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일원 – 민간발전사의 시작 ‘GS EPS’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일원 ‘민간발전사’

 최근 에너지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단연 ‘전력공급’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해 왔던 전기는 이제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고장과 비리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정지, 전력사용량 급증 등으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라는 말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이 되었고, 곳곳에서는 절전 캠페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냉방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최근 2-3년 사이에 무척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력생산은 한전만이 아닌 민간발전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민간발전사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기생산은 한국전력만이 한다?

 전기 요금 표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라는 회사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바로 한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한전이 만든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닙니다.

한전이 5개 발전 자회사(남부발전, 동서발전 등)를 통해 생산하는 전기도 있지만 민간자본을 통해 설립되어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민간발전사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GS EPS도 그러한 민간발전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정부의 민간발전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한전이 독점해 오던 발전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의 약 8%를 민간발전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배전, 판매는 아직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발전사는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했던 블랙아웃 직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력 예비율’이라는 말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현재도 뉴스 속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규모 정전사태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발전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민간발전사들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맞게 발전원가(연료비 및 설비효율) 경쟁을 통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전력공급 안정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전만이 투자해오던 추가 발전소 건설 투자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민간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전력시장을 풍요롭고 증진시켜 나가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발전사로서의 GS EPS

 민간발전사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회사는 바로 GS EPS입니다. 최초의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1996년 설립이래 지금까지 LNG복합화력발전소 당진 1호기(539MW), 당진 2호기(550MW)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LNG복합화력발전소 당진 3호기(415MW)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 3호기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발전소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발전효율이 60% 이상인(기존 설비는 대부분 50%대) 최신 가스터빈이 장착됩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1대1로 구성하는 ‘싱글 샤프트(Single Shaft)’ 방식으로 설계되어 발전소의 기동과 정지의 유연성이 기존 설비대비 꽤 높은 편입니다. 설비의 효율이 높다 보니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 착공한 4번째 발전소는 더욱 눈 여겨 볼만합니다. 기존에 천연가스(LNG) 위주의 발전을 해온 GS EPS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도전합니다. 당진 4호기는 목질계 등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입니다.

연료가 나무 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친환경 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100MW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이 발전소는 오는 2015년에 준공됩니다. 준공이 될 경우 아시아는 물론 국내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진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GS EPS는 95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권을 획득하여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사업 경험을 토대로 해외 발전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발굴해 끊임없이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산업의 이슈 ‘시장활동 위축 우려’

 한전이 독점해 오던 전력산업에 민간발전이 참여하게 되면서 발전시장은 경쟁시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전력산업의 구성인 발전, 송/배전, 판매 중 ‘발전’만 시장체제입니다. 여전히 송/배전과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자인 한전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민간발전사들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는 당분간 그 개편이 불투명합니다.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 자회사 민영화와 전력판매 경쟁 도입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한전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그 중 판매경쟁의 도입은 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전만이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복수의 판매자가 존재할 경우 판매회사간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들의 경쟁을 놓고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시장 분위기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거래하는 기준가격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력거래가격(SMP)이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 전력거래가격은 수요의 증가 및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발전기가 전력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영역 순서부터 살피면 원자력-석탄-중유- 천연가스(LNG) 순입니다. 전력수요가 발생하면 발전원가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기들이 발전을 합니다(발전원가는 연료의 가격이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 전력수요 안에 존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발전원가가 높은 발전기가 전력요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이 발전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증가로 인해 소비자 요금 인상 압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상한가격을 지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력요금 결정 원칙은 없어지고, 아무리 전력수요 안에 발전원가가 높은 발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상한가격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전력요금 결정원칙에 어긋납니다.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소 진출에 제약이 많고 대부분 천연가스를 통해 발전하는 민간발전사들은 시장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적 차액계약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모든 발전소는 강제적으로 한전과 차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정부 규제 아래 이해당사자들끼리 정산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전은 발전회사들과 미리 계약해 놓은 금액대로 전력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현재 원자력, 석탄뿐만 아니라 수력과 LNG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력거래 시장 기능이 위축될뿐더러 발전사들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저해가 됩니다.

민간발전사는 전력산업의 일원

 GS EPS와 같이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산업에 참여하면서 전력시장은 풍요로워지고 활발한 경쟁체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은 민간발전사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민간발전사들은 지속적인 도전의식과 노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군의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제 민간발전은 전력산업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력산업의 일원으로서 함께 전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환경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본 글은 회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