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따뜻한 에너지가 필요한 계절이다. 1960~70년대를 관통해온 중장년 세대에게 창고에 그득히 쌓아 놓은 연탄은 풍요 그 자체였다. 세월의 이동 속에 석유 보일러가 유행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집안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겨울철 난방에너지가 되고 있다. 난방에너지는 편리하고 고급화되고 있는데 칼바람에 체온 뺏기지 않으려 웅크리며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추억 속 난방 연료인 연탄을 넉넉히 쌓아 놓는 것조차 사치이고 난방에너지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는 겨울철 가장 무서운 소식이 되고 있다.
연탄, 너마저 오르는가?
그런데 연탄 가격은 매년 오르는 것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을 설정해 더는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난방 연료이기 때문이다. 그 차액은 ‘탄가 안정 대책’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문제는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6년 2028억 원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1759억 원으로 감액됐고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은 1551억 원으로 또다시 줄었다. 2020년이면 탄가 보조 예산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유탄 맞은 저소득층
지구온난화 요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정부 보조를 줄이거나 폐지하자고 주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10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석탄·연탄 가격보조금 폐지를 담은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을 제출했다.
보조금 폐지 일정에 따라 탄가 안정 지원 예산도 매년 줄면서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19.6%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며 2020년이면 지원액은 ‘0원’이 된다. 이때가 되면 소비자가 오롯이 연탄 생산 가격 전부를 떠안아야 하니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소식이다.
국제유가 상승 따라 등유 가격도 오르고…
서민 난방유인 등유 가격도 인상 속도가 무섭다. 올해 들어 등유 가격은 8월 첫째 주에 리터당 829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11월 셋째 주에 861원을 형성하면서 3개월여 만에 등유 1ℓ 가격이 32원이나 올랐다. 난방유 성수기에 접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한때 배럴당 44달러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오르고 또 올라 6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나라님도 할 수 없다. 석유 생산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뛰는 만큼 등유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으니 지갑 여는 소비자의 애꿎은 심박 수만 높아질 노릇이다.
그래도 에너지 복지는 살아 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 ‘바우처(Voucher)’는 상품권, 쿠폰을 뜻한다. 소득이나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복지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매년 겨울철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8만4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2만1000원에 해당하는 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 대상은 약 59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 단가가 1인 가구는 1000원, 2인 가구는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5000원이 상향됐지만, 난방 연료 가격 오른 만큼이야 하겠는가? 이럴 때는 정부 주머니가 화수분이었으면 싶다.
